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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게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제주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 B씨를 따라 내린 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말 다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경찰은 “해당 버스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말 다툼 장면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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