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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스트리밍추천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 조정을 허용했다. 군위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7일부터 군위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소멸위기 지역에서 ‘큰 학교’만 키워보겠다는 대구교육청의 실험은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군위초중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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