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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명 과학적 숫자”서울대 “시스템 개선 먼저”대화 물꼬, 입장 차는 여전“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매년)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의대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놓고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서울의대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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