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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지구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지난 50년간 평균 73% 급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커진다.세계자연기금(WWF)은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를 10일 공개하고 1970년~2020년 ‘지구생명지수’(LPI)가 73%(통계적 오차를 고려한 범위 67~87%)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야생동물종 개체군이 50년간 평균 4분의 3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개체군이란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특정 생물 종의 집단을 의미한다. WWF는 2년마다 지구생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가 15번째다.WWF는 전 세계 5495종의 생물을 대표하는 약 3만4836개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50년 동안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개체군은 약 85%가 감소한 담수생물이었고, 이어 육상(69%)과 해양(56%) 생태계에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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