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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대추2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10월에 챗GPT가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촉진 효과에 “(금리인하)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지나 평가해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일찌감치 내수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환노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 등 4명을 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추가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추가 증인은 박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다.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는데 박 대표는 증인 명단에 빠져 있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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