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무죄···유가족은 또 운다 [현장 화보] > 자유게시판 | 10th Korea-Japan-Taiwan HBV RESEARCH SYMPOSIUM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무죄···유가족은 또 운다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17 20:27

본문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현대건설·홀텍이 영국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관련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현대건설은 최근 영국 홀텍 브리튼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 최종후보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수한 기술의 SMR을 배치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올해 초 쇼트리스트(적격예비후보)에 이름이 오른 6개 개발사 가운데 홀텍을 비롯한 4개 개발사가 이번 최종 입찰후보에 올랐다. 원자력청은 올해 말 중 4개사 가운데 2곳을 선정한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홀텍과 2021년 SMR 공동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팰리세이즈 SMR 최초 호기 배치를 포함해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자력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 최초의 SM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