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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북유럽풍액자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아빠는 평소 지병도 없었고 건강했어요.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로 아빠가 돌아가셨다니 아직도 믿기질 않네요. 가슴 아프고 억울합니다.”지난 9월 5일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박동원씨(가명·54)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터로 향했다. 딸 이슬씨(가명·25)는 여느 때처럼 출근 인사를 건넸다. 그날이 아빠의 마지막 출근이 될 줄은 몰랐다.16일 이슬씨가 전한 사례와 당시 소방서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지난달 응급 처치와 수술 가능한 곳을 찾아 두 차례의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뒤 끝내 숨졌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취약한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박씨의 죽음에 모두 녹아있었다.그날 오후 8시 박씨는 퇴근길에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했다. 동료의 차를 타고 가까운 A병원을 찾아 진통제를 맞았다. 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피 검사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박씨는 그 길로 귀가했다.집으로 돌아온 박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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