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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확인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울산을 찾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는 국회 본청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감사를 이어간다. 지방1반은 대전을 찾아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등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대구에서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등에 대해 감사한다.국회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자신을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고 칭하며 여성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IVF의 아버지”라며 IVF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지아주 커밍에서 녹화돼 이날 방영된 타운홀 미팅의 청중은 모두 여성이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난임 치료를 위한 IVF 시술과 관련해 “정부나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임신 중지권과 재생산권이 대선 쟁점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결정에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 왔던 과거와 달리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앨라배마주 판사가 IVF 클리닉이 불법이며 폐쇄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뒤 (IVF 보호법을 도입한) 케이티 브리트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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