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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심문에서 “위법한 결정은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김 위원장은 “저는 구속될 줄도 몰랐고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배재현 카카오투자 총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모두 보석으로 나왔다”며 “모든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김 위원장)은 카카오 총수로 이 사건의 증인인 카카오 임직원들...
18일 창의적 디자인 발표회…선정 시 규제 완화 등 특혜 제공부산의 특별건축구역 5곳의 설계안이 모습을 드러냈다.부산시는 10일까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후보지 5곳의 설계안을 접수했으며 오는 1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기존 후보지 6곳 중 1곳은 제출 마감 기한 내 모형을 제출하지 않아 공개 발표회와 전시에는 참여하지만, 선정에서는 제외된다.설계안을 제출한 시범사업 후보지는 남포동 하버타운(MVRDV·네덜란드), 용두골 복합시설(투포잠박·프랑스), 미포 오션사이드호텔(OMA·네덜란드), 영도 콜렉티브힐스(MVRDV·네덜란드),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프랑스) 등이다.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해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이 목표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심사는 공개로 진행된다. 6...
여야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가 조속히 재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여야 합의 추천 1명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둔 이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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