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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간이 다음달 말 개장될 예정이지만, 개장후 최소 6개월 이상 개점 휴업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확장한 제2여객터미널(T2)을 11월 29일쯤 개장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하지만 당분간은 이곳은 빈 공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늦어지면서 항공사 재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4조8405억원을 들여 제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해왔다. 핵심은 연간 2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에 2조4000억원을 들여 29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34만㎡를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다.공사가 마무리되면 제1여객터미널(T1) 5400만명에 제2여객터미널 5200만명을 합해 모두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국내외 항공사를 이전, 재배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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