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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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