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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노...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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