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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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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43%보다 후퇴한 42%를 제시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안은커녕 국회의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다.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질의에서 “모순덩어리 정...
[주간경향] “지옥 같았다.” 45년 전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의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던 일주일의 시간을 여성 A씨(66)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10월 15일 기자와 만난 A씨는 동두천시가 국가 폭력과 여성 착취의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그곳에서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하나 남은 성병관리소를 왜 없애느냐”며 “달러벌이를 해준 미군 위안부를 이제와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A씨는 스물한 살 때인 1979년 지인과 동두천시에 놀러갔다가 성병관리소에 끌려갔다. 갑자기 남성들이 다가오더니 검진증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가 검진증은 없고 신분증은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남성들은 그를 승합차에 태워 성병관리소로 데려갔다.A씨는 당시 미군과 결혼해 아기가 있었고 성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었지만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검진도 안 했어요. 성병이 없었는데 페니실린을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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