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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로를 영구 분리하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한 뒤 나온 행동이다. 남측 군당국은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남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한다. 이런 형식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북한이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다. 2002~2008년 남측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가 투입돼 만들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북한이 이러한 상징적인 연결로를 폭파한 것은 유감이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내·외부적 요인이 있을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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