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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 처남 김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우리 안의 우생학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최은경·현재환·황지성 지음 돌베개 | 32O쪽 | 1만9000원우생학(優生學)은 유전법칙을 응용해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사촌인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우생학을 처음 주장했다. 나치 독일에선 게르만족의 우월함과 다른 민족의 열등함을 강조하며 유대인, 장애인, 성소수자 학살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운영했다. 한국은 우생학과는 거리가 먼 국가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여덟 학자가 지은 <우리 안의 우생학>은 한국 사회도 ‘우생사회’라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역사를 짚어가며 국가, 민족,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우생학의 사고, 제도, 기술을 찾는다. 적격자를 보존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일본 제국은 우생학적 차별로 조선을 통치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도 ‘우생운동’을 벌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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