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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비 청구가 앞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전산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병원 210곳부터 청구 전산화를 차례대로 시작해 다른 참여 병원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그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이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료일자를 선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
올해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바다 수온도 높아지면서 가을~겨울철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들자 대형마트들이 제철 수산물 물량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겨울 수산물 대전’을 통해 방어회와 생굴을 각각 30%, 40% 할인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수온이 28도 이상일 때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사상 처음으로 70일 넘게 이어지는 등 긴 폭염으로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했지만, 여름부터 물량 확보에 나선 끝에 특가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방어의 경우에는 여름에 1㎏급 작은 방어를 잡아 바다에서 기르는 ‘방어 양식 시스템’을 적용했다. 초기 비용이 큰 방어 양식장은 확실한 판매처가 없으면 조성하기 어려운데,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함께 방어 통합매입을 진행해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폭염 직격탄을 맞은 굴 또한 미리 남해안에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며 준비해 평년 대비 3배가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