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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유럽중앙은행(ECB)이 12일(현지시간)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 인하했다.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p)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연 4.25％에서 3.65％로 0.60％p,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p 인하했다.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p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블룸버그통신은 “(유럽)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낮아졌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ECB의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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