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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사2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두 회사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티메프 대표의 첫 검찰 소환조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티메프 사태를 야기한 그룹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건 관련 포렌식 절차 참관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후 한 달 반 만이다.검찰은 이들에게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사용한 점,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를 이어간 점 등이 각각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구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
‘섬 발전소 불법파견’ 판결에 한전, 직고용 대신 항소 반기 든 섬 근무 184명 해고“저임금에 애향심으로 일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 우린 쓰다 버리는 도구 아냐”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65㎞ 떨어진 인구 230명의 작은 섬, 북방한계선(NLL) 턱밑에 있는 소청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박한수씨(61)와 아들 박시영씨(32)는 고향 소청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배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정원 10명인 작은 발전소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노인들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보람이 더 컸다.아버지와 아들은 지난달 14일 한날 한시에 해고됐다. 한국전력은 소청도를 포함한 65개 도서지역 발전소를 JBC라는 민간 하청업체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한전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도 한전 조끼를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인 ‘불법파견’이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불법...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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