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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사과2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협상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다.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며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구체화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의지(commitment)가 강해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tumult)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 설명했다.제11차 SMA협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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