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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랩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정산자금 100%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를 지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 등록취소 등 제재도 받게 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인데, 정작 티메프 등 e커머스는 PG업에서 제외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만 받게 된다. 내부 정산 업무의 특성이 산업별로 달라 PG업으로 일괄 규제할 시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타 업종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미정산자금 전액(100%)를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헙 가입을 통해 별도관리 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 방식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된다.PG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시나”라고 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김 여사 녹취록을 거론하며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56조원의 ‘세수 펑크’ 비판에는 ‘민생은 어렵지만 경제는 회복 중’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을 30조원가량으로 예측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나’라고 묻는 서 의원 질문에 “민생은 아직 어렵다”면서도 “경제의 위기를 지난 2년 동안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경제를 선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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