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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최고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해놓고 비한동훈(비한)계만 불러 만찬을 한 것은 한동훈 대표 측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 오후에 ‘번개’를 요청하셔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정도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이 자리에는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갖춰졌으면 좋...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김 장관은 오늘 퇴장하고 그간 발언에 대해 성찰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반헌법적 역사관에 대해 철회·사과하지 않으면 김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제 부족함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여야 간 합의로 취임하지 못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제가 친일이라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만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 문제는) 학계에 맡길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김 장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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