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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오늘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올해 5월30일까지는 변동이 있더라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처분을 하면,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사진)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쯤 수원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을 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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