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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한국사 5종에 ‘반란 폭도’ 등으로 기술전남교육청 “학교서 채택 안 되도록 할 것”도의회 ‘규탄 결의안’…피해 신고 7456건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일부 역사교과서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들을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해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이들 교과서는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찬성 주민들만 몰래 불러 모아 여는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유.”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정부 주관 충남 청양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출입을 막은 채 개최됐다.환경부는 9일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청양 문예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댐 건설 적정성 검토와 사업 추진 절차, 보상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석했으며, 반대 측 주민들은 경찰의 출입 통제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시간 30분 가까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측 의견도 들어달라”며 마을회관 인근에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김민숙 지천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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