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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재수술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이대로 가면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만 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
전북 정읍과 김제, 완주, 진안, 임실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 신정읍-신계룡345㎸ 송전탑반대대책위 등 환경시민단체는 9일 정읍 JB 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송전탑 논란을 듣지도 못했고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환경시민단체는 “송전선로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과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이었다”면서 “송전선로 결정 과정의 기술·환경·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송전선로 경과 대역을 불과 4개월 만에 5번 회의로 결정했다”며 “송전탑 노선 결정도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갈등의 불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한전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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