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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작품2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과정,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이나 뜻과 맞지 않다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부터 소방 대책까지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때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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