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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세대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조 바이든 정부에 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김 차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유효할 걸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위기·기회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도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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