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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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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포트1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로프는 6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겨냥한 것에 놀랐다고 했다. 텔레그램이 유럽연합(EU) 담당자를 두고 있는 데다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 자주 들렀고,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핫라인 개설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
도쿄전력이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에서 처음 시도했던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 작업 당시, 준비 작업 현장에 자사 직원조차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5일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TV 등에 따르면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전날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실패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도쿄전력은 지난달 22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핵연료 잔해 반출 장치의 설치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준비작업을 중단했다. 해당 장치가 잘못된 순서로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후 조사에서 파이프 배열 준비 작업 현장에 협력업체 직원만 있었고 도쿄전력 직원은 배치되지도 않은 것이 밝혀졌다.이와 관련해 고바야카와 사장은 사이토 경제산업상에게 “단순 작업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뼈아픈 심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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