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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목작가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회의 뒤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밝혔다.최 목사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최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자신이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에는 청탁의 성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가방,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전달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는 것이다.최 목사는 지난 5월13일과 31일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에서 제가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어보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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