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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도매2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전국 초·중·고교 대상 피해 전수조사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를 촉구했다.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을 다 지우고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서동규씨는 “딥페이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 사이트로 유인하고 협박해서 정보를 넘겨받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성 중심의 성문화 아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인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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