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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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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모션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석달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황 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황 국장은 지난해 10월 진화위 조사관 교육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석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석씨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석씨 유가족을 법률 대리하는 민변은 “황 국장의 발언이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며,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 재심과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황 국장의 발언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존엄을 회복한다는) 국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헌터는 배심원 선정을 포함한 이후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했다. 몇 달 전 총기 사건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까지 밟는 고통을 가족에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퍼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앨퍼드 탄원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탄원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판 없이 형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칠 때보다 훨씬 짧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
공군 병사 2명이 군부대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4일 공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새벽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술을 마신 뒤 군용 지프 1대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울타리가 훼손됐다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병사들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만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군사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병사들이 어떻게 부대 반입이 금지된 술을 구해서 마셨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병사나 간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군용차를 몰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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