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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볼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국회 질의에 침묵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인식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침묵하거나 “답변 드릴 수 없다”며 회피했다.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 묻자 안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안부 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 답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대통령 역할이 위안부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것인가. 그 정도는 저도 한다”고 반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이 “제가 몰라서 여쭙는다. 무슨 정책을 시도했나”라고 재차 묻자 안 후보자는 “답변을 마치겠다”고 했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천 의원이 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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