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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형외과잘하는곳2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인천의 한 고교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는 물론 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A군은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피해 여교사들이 용의자로 A군을 지목하자, 소속 학교 학생 300명가량의 SNS 계정을 확인해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A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엄마, A학교도 피해 리스트에 있대요.”백운희씨(43)는 지난주 중학교 2학년 딸이 툭 던진 말에 숨이 턱 막혔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피해 학교 명단이 엑스(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돌 때부터 마음은 이미 뒤숭숭했다. 딸이 A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딸의 학교가 계속 피해 학교 명단에 없길 바라는 불안함, 이게 모든 아이들의 일이라는 미안함, 남의 사진을 도용한 이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까지는 아이가 몰랐으면 하는 간절함이 복잡하게 뒤엉켰다.딸이 말을 이어갔다. 주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비계(비공개 계정)에 올린 사진까지 내리고 있다는 얘기, 사진을 내리던 도중 계정에서 ‘로그아웃’된 친구가 해킹당했을까 봐 불안해 한다는 얘기였다. 백씨는 “불안해하지마. 엄마도 같이 알아볼게”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없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뒤죽박죽 한 불안감’이 백씨를 엄습했다. 아이들이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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