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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0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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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튜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언론, 교직, 공직, 제조업·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로 일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를 선포하라”고 했다.김수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의 얼굴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 합성방’이 개설돼 논란이 일었다”며 “여성에게는 일상이 공포인 오늘, 그럼에도 정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학생, 교사, 교직원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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