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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검토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로또 청약 때문에 청약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것은 확실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올 들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회복하자 다시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다.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일단 넣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청약을 넣으려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고,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후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거주지나 주택수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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