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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조이기로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세입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갭투자 방지 효과보다 전세 공급이 줄어 임차인이 겪는 불편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680건으로 연초(3만5032건)와 비교해 23.8% 줄었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의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1~7월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39.4%로 2021~2022년 부동산 상승기(50.1~50.7%)와 비교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갭투자자보다 실거주 수요가 월등히 많아 갭투자를 막는다고 해도 가계 대출 증가세나 집값 상승세에 큰 영향을 청라푸르지오스타셀라 주지 못할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 월세 등으로 밀려나 주거비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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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날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의 소유권이 파는 사람(매도인)에서 사는 사람(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조건의 대출을 뜻한다. 통상 갭투자를 하는 매수인은 매매 잔금일과 새롭게 구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른다.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 이 같은 방식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