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통해 디자인공모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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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겐 강요미수·공동주거침입·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됐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2022년 7월19~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의혹 제보자의 전 연인으로 그에게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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