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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기능사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던 무선호출기(삐삐)가 일제히 폭발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폭발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전쟁의 중심 축이 가자지구에서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로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헤즈볼라를 압박하고 있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력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나는 우리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당분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엄청난 용기, 결단력,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한다”면서 “북부 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명확하고 단순하다. 북부 지역 피란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
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세병공원 등에서 ‘2024 전주 세계문화주간, All Together-’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전주 세계문화주간은 2016년부터 전주시가 매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행사다. 첫해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2017년), 미국(2018년), 이탈리아(2022년), 독일(2023년)이 주제국으로 선정됐다.올해 행사에는 기존에 함께한 여러 나라의 대표적 문화 요소들을 선정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마련된다.첫날 세병호 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와이 우쿨렐레 예술가와 스페인 전통 무용인 플라멩코 공연팀의 ‘세계음악을 만나다’ 공연, 프랑스의 도시를 따라 만나는 프랑스 문학, 그림책 작가 따라잡기, 세계음식 쿠킹클래스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또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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