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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인강2 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낸 음식은 호두과자다. 그런데 이 호두과자 가격이 휴게소마다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호두과자는 올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8억4000만원어치가 팔렸다. 아메리카노(16억3000만원), 우동(15억6000만원), 완제품 커피음료(13억6000만원), 라면(12억8000만원)에 앞선 매출 1위다.국회 교통위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호두과자 가격은 1ｇ당 약 13.8∼29.4원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마다 호두과자 가격이 최대 2.12배 차이나는 셈이다.염 의원은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호두과자 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며 “호두과자 중에서도 과도하게 가격 차이가 ...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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