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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분양2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외압’ 의혹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사건 처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네 번째로 발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식지 않으면서 특검법도 출구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까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 채 상병 사건관계인 20여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보한 공수처는 최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일부에 대한 포렌식에 성공했다.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나 포렌식 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관련 포렌식 작업 일정이 추가로 잡힌 게 있...
전북대학교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해 라면 나눔 캠페인에 나선다.전북대는 전주시가 사회복지관들과 함께 진행 중인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 함께 한 대학은 전북대가 처음이다.‘전주함께라면’은 전주지역 6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유공간인 라면카페 사업이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고, 또 라면을 두고 갈 수도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공유공간이다. 이 라면카페를 통해 은둔형 고립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를 사회로 끌어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주시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이다.전북대는 청년의 날 하루 전인 오는 20일 건지광장에서 교직원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라면 기부를 받는 ‘전주함께라면 청년행복할지도’ 나눔 캠페인을 연다. 라면을 직접 후원하거나, 라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종류와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모인 라면은 1000여 명의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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