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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MMORPG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반발했다.협회는 13일 밤늦게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협회는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 브리핑에서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을 두고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했다.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품 업체와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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