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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일으킨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된 직구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상 들어 있어선 안 될 물질이 있거나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안전성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목걸이·반지 등 금속 장신구 415개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 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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