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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이천맛집2 ‘섬 발전소 불법파견’ 판결에 한전, 직고용 대신 항소 반기 든 섬 근무 184명 해고“저임금에 애향심으로 일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 우린 쓰다 버리는 도구 아냐”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65㎞ 떨어진 인구 230명의 작은 섬, 북방한계선(NLL) 턱밑에 있는 소청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박한수씨(61)와 아들 박시영씨(32)는 고향 소청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배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정원 10명인 작은 발전소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노인들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보람이 더 컸다.아버지와 아들은 지난달 14일 한날 한시에 해고됐다. 한국전력은 소청도를 포함한 65개 도서지역 발전소를 JBC라는 민간 하청업체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한전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도 한전 조끼를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인 ‘불법파견’이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불법...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촉발시킨 전공의 집단사직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나 응급실 입원이 가능한 응급환자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로 정하고 있다. 병원에선 중증응급환자(1등급 소생술 및 2등급 중증),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응급),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4등급 준응급 및 5등급 비응급)로 분류하고 구급대에선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러한 응급환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환자는 구급대 응급처치를 받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길 원한다. 구급대원도 증상뿐만 아니라 손상기전과 질환 특성을 환자 평가 기준으로 삼아 상태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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