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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강의2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 등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전체의 7.9%였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2일 발표했다.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이중 16.5%가 도시지역(1만7590㎢)이다. 농림지역은 4만9252㎢(46.2%)로 가장 많으며, 관리지역 2만732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순이다. 미지정지역은 526㎢(0.5%)다.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2761㎢)다. 녹지지역이 1만2545㎢(71.3%)로 가장 많으며, 상업지역(345㎢)과 공업지역(1267㎢)이 각각 2.0%, 7.2%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가운데 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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