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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중국이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제 모니터링 등 조치를 이행한 뒤 점진적으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양국 주관 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면서 양국이 향후 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틀에 따라 장기 국제 모니터링과 참여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 뒤,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겠다”고 했다.또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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