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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액자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추석연휴라는 ‘급한 불’은 막았지만, 연말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응급의료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올해 문을 연 의료기관 수는 더 많았고, 방문 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74.2%, 올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140% 많은 수치다.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부분의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했다. 전국 411곳 응급실 중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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