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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KB국민은행이 오는 23일부터 ‘점심시간 집중상담’ 서비스 운영 지점을 41곳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이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점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종합창구의 모든 직원이 근무한다. 고객이 점심시간에도 여유롭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교대역, 서소문 등 5개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서비스를 이번에 수도권·부산·광주·경북·충청 등 전국 41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내 ‘지점 안내’ 또는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 내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 안내·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시범운영 지점에 대한 만족도가 84.6점으로 일반 지점(81.1점)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계속 고객 편의를 늘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 작년 역학조사 평균 634.6일 올해 상반기에는 640일 넘겨 조사 중 사망 6년여간 144명“직무유기…정부 대책 세워야”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결론이 난 산재 역학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질병 건당 평균 634.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장 소요기간이다. 역학조사 장기화로 조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0명을 넘어섰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양대 역학조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처리기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결론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952.4일로 2018년(385.9일)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588.1일로 2018년(211.8일)보다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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