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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의 헌신, 성숙한 시민 의식,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구급대원들의 노력을 들었다. 장 수석은 전공의가 20% 이탈했지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올해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만7000명으로 지난해 추석(4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장 수석은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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