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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린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9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한은이 처한 딜레마는 녹록치 않다.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10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과 11월 두번의 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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