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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2 올해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40대는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집계됐다.전체 LTI는 지난 2022년 2분기 238.0%까지 올랐다가 3분기 237.0%, 4분기 236.6% 등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1분기 235.6%, 2분기 234.2%, 3분기 234.0%, 4분기 233.9% 등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1분기 들어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1분기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0%로 상승했다. 40대는 253.5%에서 253.7%로 올라 LTI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은 239.1%에서 240.8%로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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