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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검정색운동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남북한)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그가 9·19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두 개의 국가론’을 두고 여권이 ‘색깔론’ 공세를 취한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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